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리스트 관련 비판에 대해 "메신저 공격이 아닌 본질적인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인사들이 규제 대상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리스트가 돌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올해 말 공급 대책 발표까지 '시간벌기용' 대책이었다"며 "그간 시중에 유동성이 상당히 풀려 부동산 과열 조짐이 감지됐고, 이를 그대로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부동산 대책지원 TF'를 공식 출범시켜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둔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고, 실질적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놓고는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서민들에게 무한 계단을 계속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건가"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확장을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전날 당 지도부가 김기표 의원과 공동 발의한 재판소원 법안의 당론 발의 여부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전날 발의한 법안과 기존 발의안을 중심으로 당내외 공론화 작업을 거쳐 당론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당대표와 원내지도부 간 이견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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