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사법부 불신 고리 끊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사법개혁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내란 선동이자 헌정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대법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사법 행정권과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 것은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조치"라며 "이제는 사법부 불신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대법원이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태부터 대법원이 스스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개혁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회에서 보완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 사법개혁특위는 전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긴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은 특위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관련법을 공동 발의해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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