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을 놓고 "사법 해체", "사법부 장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다. 사법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4명씩 총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나 의원은 "대법관 26명 중에 22명을 한 정권에서 임명하게 된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법 해체에 가까운, 사법 개혁이란 이름으로 내놓은 안에 대해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하라"고 촉구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면 대법관 12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갖지 않느냐. 결국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결론은 뻔하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그렇고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개혁안이 독재 국가들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교과서적인 방법이라며 '코트 패킹'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법정을 코트 패킹, 둘둘 말아 싸 버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법관을 왕창 늘려 자기들의 성향에 맞는 대법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혹시라도 진행될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를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4심제를 만들어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이에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조희대 수석연구관'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지나 1심 선고가 나면 그 국가적 손실을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법행정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감사 결과를 놓고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논란이 커진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두고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사례가 있느냐"고 전국 법원장들에게 물었다.
오 법원장을 비롯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들은 "그렇게 계산해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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