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간선도로 평면화도 '졸속 추진'
서울시가 추진한 교통 인프라 사업을 놓고 납품 지연·졸속 추진·입찰제도 문제 등 비판이 쏟아졌다. 시는 입찰 제도상 한계이거나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는 2호선 전동차를 2022년까지 납품해야 했지만 기한을 넘겼고, 지체금 353억원이 부과됐다"며 "5호선과 8호선 전동차 역시 전량 납품하지 못했는데도 서울시는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 업체와 9호선 24칸(395억원) 계약을 2024년 말에 새로 체결했다"며 "입찰 평가에서도 정량 평가 만점을 주고, 기술평가에서도 다수 평가위원이 '우려'를 표명했는데 서울시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전동차 제작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저가 입찰이 원칙이고, 기술 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이면 가격이 우선된다"며 "제도적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감사원 감사 요청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 보류도 도마에 올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공사 이후 목동교에서 오목교 방향 출근 차량의 속도가 절반 이상 감소했고, 퇴근시간 속도도 3분의 1 줄었다. 민원만 350건 이상 접수됐다"며 "결국 민자도로운영사만 이익을 챙기고 시민은 불편만 가중됐다"며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이 졸속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사업은 제 전임 시장 시절에 시작됐고, 광명~서울 고속도로 개통 지연 등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시민 불편은 유감이나, 행정 연속성을 고려해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강버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도 유사한 졸속 행정의 반복"이라며 "일부 세력에게만 반사이익이 돌아가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토허제 재조정은 다년간 민원이 쌓인 지역이었고, 시점은 정무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다"며 "시민이 평가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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