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은 전 국민 입틀막하겠다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언론 개혁 특별위원회(특위) 개혁안 발표를 "권력의 사법화"라고 규정하며 "단호하게 막아내고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특위의 발표에 대해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겠다는 명분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닌 권력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언론 개혁 특위가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언론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한마디도 못 하도록 하겠다는 법을 발표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가짜 뉴스 유포는 민주당 전문이다. 얼마 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겠다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가지고 선동질하다가 딱 걸렸다"며 "이 법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언개특위는 허위조작정보를 보도·유포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개혁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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