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 모두발언에서 "'현재도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을 비롯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이두희 국방부 차관, 한성숙 중기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등 정부출연기관, 방산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하고 다변화해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또 "방위산업은 첨단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며 "민간의 첨단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그는 "그러려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국방비를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제일 큰 것은 아마 연구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라며 "국산화도 중요하다.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대한민국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누구나 능력 있고, 의욕 있고,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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