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포함됐다"며 일괄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지만, 허가구역 지정 직전에는 유선으로 연락만 왔다. 사실상 일방적 통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3년간 통계를 보면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이번 규제에 포함돼 있다"며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서울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 추방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오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오 시장은 "조금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라며 "지금 시장은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구조로, 수요 억제만으로는 실수요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전세대출까지 묶으면서 실수요자까지 억제하고 있다. 실제 강북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매물은 1년 새 20~70% 이상 급감했고, 전세난민·월세난민 양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서울시 의견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재 의원은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은 반대 입장이었는데도, 정부는 그 다음날 단 하루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발표했다"며 "지자체 의견 수렴 없는 일방 통보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 시장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서울시 입장을 더 분명히 전달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기조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 전체 주택 공급의 약 90%가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고, 공공 공급은 극히 일부"라며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적률 인센티브, 높이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늘리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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