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혁신기술 도입 위해 방산 패스트트랙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며 투자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ADEX는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그는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 기술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기술이 산업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위대한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잘 안다"며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해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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