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미제사건의 진실 규명돼야"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463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적 미제사건은 지난 8월 기준 463만2904건으로 지난 2020년 366만511건보다 97만2393건(26%) 증가했다.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미제사건은 117만48건(25.3%)이며, 15년 이상 122만6462건(26.5%), 20년 이상 49만5018건(10.7%)으로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
시·도경찰청별로 보면 서울경찰청이 100만4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88만4742건, 부산경찰청 33만549건, 경남경찰청 28만8934건 순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4만6109건, 대구경찰청은 23만7067건, 인천경찰청은 22만1021건, 경북경찰청은 21만8493건으로 뒤를 이었다.
수사 기능별로는 강력 사건이 186만5128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 사건이 173만5297건(37.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통합수사(경제·사이버) 사건 40만5296건(8.7%), 지능 사건 10만5192건(2.2%), 여성·청소년 사건 6만7791건(1.4%), 교통 사건 2만3551건(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미제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며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경찰청별로 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