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고문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운영했던 서울시도 신중론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현재로선 해당 사업은 종료됐고, 추가 협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납치 신고 13배 증가…캄보디아 치안에 '적신호'
지난 1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내 치안 불안과 관련된 심각한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가 13배 정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경북 예천 출신 20대 남성이 현지에서 납치돼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대전 거주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실종되는 등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외에도 폭행, 고문, 신체 훼손, 장기매매 등 각종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범죄 단지에서는 '매일 1명씩 사망한다'는 제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내에 여러 범죄 단지가 존재하며, 최근 실종된 한국인 대부분이 이들 지역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 "ODA 종료 후 추가 협력 계획 없다"
서울시는 캄보디아 프놈펜 시가 요청한 '보행친화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행했다. 약 1.3km에 이르는 이 구간은 프놈펜 왕궁과 역사유적지가 인접한 지역으로, 서울 인사동과 유사한 문화·관광 거리다. 프놈펜 시는 이 지역이 지나치게 혼잡하고 차량 위주로 운영돼 시민과 관광객이 보행하기 불편하다는 고충을 제기했고, 이에 서울시는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보행 전용거리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는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잘하는 정책을 공유하고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프놈펜 시는 서울시가 보유한 대중교통, 보행환경, 스마트시티 분야의 정책적 노하우를 필요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은 외교부 및 대사관을 통해 모집된 공모형 ODA 사업의 일환이었다. 캄보디아 외에도 페루 리마, 스리랑카 콜롬보가 함께 선정됐으며, 총 93개 도시 중 3곳이 최종 선정돼 동시 착수 및 동시 종료됐다. 서울시는 이들 세 도시를 대상으로 각각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당 도시가 이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같은 사업은 도시행정, 청년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았다.
하지만 최근 캄보디아의 치안 불안 상황에 따라 서울시의 ODA 정책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협력은 현재로선 계획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캄보디아 사업은 예정된 기간이 다 돼 종료된 것"이라며 "ODA는 보통 외교 정세나 재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되는 만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 협력이 어렵다. 현재로서는 캄보디아에 대해 더 이상 추진되는 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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