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적?" 질의에 언쟁 벌어지기도
'표적'은 명확했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국가관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감에 참석해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은 분명히 우리를 위협하는 정치 세력이고 국가인 건 맞다"라면서도 "이 시점에서 (북한을) 주적이다, 아니다고 표현한다는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권 장관은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세력인데 주적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나'라는 추 의원의 물음에 "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추 의원의 '북한 주적' 질의가 반복되자 민주당은 "뭐 하는 건가"라고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항의했다. 추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의 중재로 신경전은 일단락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나름의 철학과 보훈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의 적합성을 위해 말씀하신 건가"라고 물었다. 권 장관은 "체제 위협이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선 우리가 분명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국가 사이에는 굳이 그 용어(주적)를 쓸 필요는 없다"라며 "북한의 핵을 비롯해 모든 위협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이미 다 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정조준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을 겨냥해 뉴라이트 역사 왜곡과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총 근무일 225일 중 절반이 넘는 120일 동안 지각 80회, 조기 퇴근 90회 등 근무 기강 해이 사례가 총 174건에 달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관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관장은 차량으로만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관내 시설들을 시찰하면서 도보로 퇴근하는 때도 많다"라면서 "근무 일지도 아니고 차량 운행 일지를 가지고 출퇴근을 계산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해명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하락세를 지적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 69.6점으로 전년보다 10.7점 떨어졌다. 해당 점수는 공공기관 평균 점수(60.8%)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청렴도의 상징인 권익위로서는 저조한 결과라는 게 비판 요지다.
유 의원은 "항목별 점수를 보면 연구관계와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부정 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 업무 수행상 위법·공정성 저해, 부당 지시 등 영향력 행사 등 부분에서 2023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라면서 "(권익위는)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 국무관리실의 '공직 국무관리 업무평가'에서도 최하위였다"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권익위) 내부 청렴도와 지난 정부의 평가에서 이렇게 (결과가) 낮게 나오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송구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 냉정하게 저희가 검토한 뒤 시정하는 조처를 하겠다"라면서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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