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참모진에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에서 고위직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안을 주문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외유성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서 심사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동행한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심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도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짚으며 근절할 수 있도록 취업 심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안정화 대책도 주문했다. 특히 치킨을 예로 들며 빵이나 라면 등과 달리 중량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꼼수'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 맛과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 가격 인상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마음껏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산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줄일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이번 주말부터 최저기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며 이른 추위가 찾아와 어려운 서민 가계에 난방비 부담을 더할까 걱정"이라며 "물가당국과 소관 부처,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