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문화…"규제서 성장으로"
정부는 16일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논의한 데 이은 것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기존 규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초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지원자로 탈바꿈하겠다"며 "슬로건은 '규제에서 성장으로, 규제 부처에서 성장 부처로' 잡았다"고 밝혔다.
◆혁신 신약 출시 240일 완화…해외 원정 치료 해소
정부는 바이오 분야에서 허가·심사 규제를 대폭 완화, 혁신 신약 출시를 240일 내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다단계적 심사 구조를 동시·병렬식으로 전환하고, 심사 인력을 확충해 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난치 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로 유연하게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요가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식이다.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 시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고위험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해외 임상 연구 자료가 충분할 때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방향도 검토된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비식별화 판단기준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히 한다. 사망자는 개인정보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데이터가 유족과 연계될 시, 비식별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의료 데이터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의 의료 데이터를 산업계도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폐자원 수입 관세도 완화 방침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또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 주체로 허용해 농업인 중심의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었던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 거리를 연내 법제화로 해결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관련한 일부 농민들의 우려를 고려,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진행하고 혜택이 지역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현장 수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도 합리화한다. 내년 상반기 폐자원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하반기에는 폐자원 수입 관세(3%)를 완화하는 식이다. 또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신설,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은 환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방송 광고 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일일 총량제까지
정부는 최근 침체 국면에 빠진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 및 콘텐츠 전략펀드 등을 지원한다. 관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은 광고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하고, 일일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웹툰·드라마 등 K-콘텐츠 불법 유통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선,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통 사이트를 서면 심의를 통해 24시간 내 차단하도록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간 협업으로 긴급 차단 요청 방안을 마련한다.
손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 3·4차 회의를 통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민생 활력 제고,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해 선제적으로 더 과감하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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