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민주당 우세 지역 예산 동결·취소
베선트 장관 "셧다운이 비용 초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기능 일시 정지)을 계기로 공무원 해고, 민주당 우세 지역 예산 동결 및 취소 등을 감행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15일 AP 통신, 미국 액시오스 등 언론에 따르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 쇼'에서 "해고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아마 1만 명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명시된 연방 공무원 해고 규모 계획 4100명의 두 배가 넘는다.
러셀 국장은 "셧다운 기간 내내 (인력 감축을)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 납세자를 위해 공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관료 체제를 폐쇄하는 데 있어 가능한 한 매우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법원은 셧다운 기간에 연방 공무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었다.
수전 일스턴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판에서 두 개 노조가 제기한 집단해고 중단 요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30개가 넘는 연방 기관의 해고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일스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겨냥해 해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정치적 동기임이 분명하다"며 "법치 국가에서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주)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도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4일 셧다운 기간 2주간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 취소한 예산 지원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주요 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민주당 우세 지역의 200개 이상 프로젝트에 배정됐던 272억4000만달러(약 38조7000억 원)가량의 예산 지원이 동결되거나 취소됐다. 반면 공화당 우세 지역은 7억3870만달러(약1조500억 원) 수준이었다.
주로 조정된 예산은 뉴욕과 시카고,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 대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청정에너지 투자, 전력망 업그레이드 지원금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뉴욕에선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에 배정됐던 지원금 180억달러(약 25조6000억 원)가 동결됐다.
일리노이주 시카고도 교통 지원금 21억달러(약 2조9900억 원)가 지급 보류되는 피해를 입었다. 시카고는 이민 단속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의 활동 지역이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또 NYT는 셧다운 이틀 후 16개 주 223개 에너지 프로젝트에 승인됐던 76억달러(약 10조8000억 원)의 지원금 지급 중단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역 중 14개 주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자,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워싱턴 D.C. 소재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하루 최고 150억달러(약 21조3000억 원)의 비용을 초래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무부는 하루가 아닌 주당 최대 150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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