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자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
"전국 집값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한마디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박탈을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봤다. 그는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토지허가제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폭증하면서 전세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며 "풍선효과도 피하기 어렵다. 규제가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공급 없이 수요만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묻지마식 규제'로는 집값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뚜렷한 공급 대책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을 밀어붙이면서 (건설사는) 주택 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며 "현금 살포로 유동성은 크게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려야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즌 2다. 집값 폭등 시즌 2다"라며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28번 발표해 정부 출범 때 6억이었던 서울 아파트가 5년 후 12억 원이 됐다"며 "이번 부동산 정책도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라며 "신속 통합 기획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도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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