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피해자 보호·연루자 신속 송환…국민께 현황 정확히 설명해야"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대응을 위해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고, 아세안(ASEAN) 국가들과 현지 단속을 위한 공조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오전 국무회의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 대응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외교부는 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대응팀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외교부는 캄보디아 협조 견인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을 비롯한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외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활용해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 합동 대응팀의 일원으로 15일 출국,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내국인 소환, 경찰관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사건도 공동 조사한다.
또한 경찰청 주도로 국제 공조 협의체를 출범해 아세안 국가에서 발생하는 한국 국민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 차단과 피해사례 누락 방지를 위해 이달 중 대국민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공조 수사 인력 증원 등 조직 역량 보강도 추진한다.
이같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의 관련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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