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대화 없는 개혁 강행" 우려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연휴 이후 국정감사를 맞아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혹을 비롯해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법원에도 긴장감이 돌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의 의혹 진상규명하겠다며 오는 13일·15일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대선에 임박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직접 결정하고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대선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30일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주요 증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에 대비해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국감을 대법원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의혹과 '룸살롱 접대 의혹'도 본격적으로 쟁점화될 전망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법원·검찰 실무와는 동떨어진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 논란을 불렀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유흥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공판 도중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를 언급하며 전면 부인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의혹 제기 4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 결과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현직 변호사 후배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식비 15만 5000원을 계산했다. 2차 술집에선 지 부장판사는 술 한두 잔을 마시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감사 결과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지난 2월, '룸살롱 의혹'이 제기된 지난 5월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의 의혹과 함께 여당이 연휴 이후 속도를 내겠다는 사법개혁도 관심사다. 주요 과제로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꼽힌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검찰개혁하듯 사법부 개혁도 법원과의 대화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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