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 진상조사 착수

임선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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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우정 내란 특수활동비(특활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뉴스타파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이다.

3일 뉴스타파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 총장 몫 특활비 3억 4,200만 원을 쓴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핵심은 '나흘 동안 3억 4천 200만 원'이 대단히 이례적인 규모라는 점. 분석 결과, 지난해 심 전 총장이 집행한 총장 몫 특활비의 한 달 평균 금액은 3억 3,000여 만 원이었다. 불과 나흘 만에 한 달치보다 많은 특활비를 쓴 것이다. (관련 기사: 심우정 전 총장, 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 3억 넘는 특활비 살포 / https://newstapa.org/article/2Hf-9)

심우정 전 검찰총장 (출처: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서 '심우정 특활비-윤석열 내란' 연관성 규명 요구 빗발

뉴스타파 보도 다음날(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우정 특활비'와 '윤석열 내란'의 연관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당일부터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살포된 특활비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방첩사령부가 소통이 있었는지 내란특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런 부분에 관여된 자들이 (심우정 특활비를) 받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 "진상조사 진행 중… 특검에도 필요한 요청할 것"

정성호 법무장관은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게 아니냐, 또는 오남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의문점이 나온다면 법무부도 적극 협력할 것이며, 특검에 필요한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타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연락했지만, 심 전 총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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