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피해 우려…공급 확대해야"
민주당 소속 구청장 10인 불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과도한 규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송파·종로·강남 등을 포함한 14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 구청장은 미동의 혹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나 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력이 희석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의 모든 직원들이 부동산 민원·전화에 매달려 있어 구청 부동산정보과가 돛대기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규제가 아닌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서울시·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택정책은 단순히 부동산시장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 정책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10·15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로 인해 갭투자(전세 낀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됐다.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던 서울시의 정책도 양도 불가, 대출 제한 등의 타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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