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文정부 식이면 오히려 '부동산 박살난다'고 얘기해"
與 사법개혁에는 "이렇게 민주주의 무너져…심판 매수하는 것"
"토허제 대상 지역 찾겠다…시민들 절절한 목소리 들어볼 계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정부의 부동산 거래 규제책에 대해 "10·15 주거재앙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에 '세금이나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은 오른다'고 공약을 했다"며 "그런데 누구 얘기를 듣고 이걸 바꿨나. 혹시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가 시킨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박살 난다'고 본인이 얘기했지 않느냐"라며 "몇 달 사이에 혹시 6.25 전쟁이 났나. IMF가 터졌나.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긴 한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면 설명해야 한다"며 "선거를 떠나서 우리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대법관을 증원해서 심판을 매수해 자기 사람을 꽂아놓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한일전 축구에서 일본 심판으로만 싹 깔겠다는 것 아닌가. 그걸 용인할 수 있는가"라며 "법원을 조져서 '조희대 너 이래도 안 물러날래'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의 '두 번째 민심투어' 계획에 대해서는 "화성, 성남, 군포,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내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해 볼 생각"이라며 "지난번에 경남의 거제를 중심으로 통영, 진주, 고성, 창원, 마산 등을 갔었는데, 수도권 시민들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15 정책으로 인해서 직접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도)의 대상이 된 지역도 있다"며 "여기서 시민들의 절절하고 현실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여당의 실점은 결국 야당의 득점으로 등치가 된다"며 "10·15 주거재앙조치와 같은 아주 대형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하느냐를 보여주는 정당이 당연히 신뢰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