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최고위서 TF 의결…"10·15 대책은 공급 발표 전 시간벌기용"
'사다리 걷어차기' 국힘 공세엔 "국힘이 청년·서민에 '무한계단 오르라' 가스라이팅"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으며 위원에는 재선 의원 이상이 참여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그냥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에 부득이하게 쓴 수요 억제책"이라면서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했다.
TF 안건에 대해서는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이라면서 "보유세 등 세금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세제 개편 관련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유세와 관련해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보유세 관련한 입장은 없다"고 했다. 또 TF 운영은 "가급적 비공개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세를 펼치는 데에는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면서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책 금융 대출만으로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은행 대출이 어려워졌다면서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거 완박(완전 박탈) 정책"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적지 않은 여권 인사들이 고가의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공격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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