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에 "급격한 상승 억제 취지…李정부, 투자처 다변화로 경제 선순환 고민"
세제개편 추진 가능성엔 직접적 언급 피해…"말씀드릴 것 없다"
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거론하며 "공급대책을 마련해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글에서 김 정책실장은 "6·27 대책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지금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10·15 부동산 정책의 강력한 수요 억제 조치는 단기 급등세를 진정시켜 공급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등과 연계된 부동산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 대변인은 향후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을 두고는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면서 "보유세에 관한 정책실장의 발언 등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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