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 만들겠다는 발상…정권 홍위병 늘려"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권력의 하명에 따를 것"
"尹 면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의…與도 곧 면회할 순간 올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을 문제 삼았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대해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장 대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안에 대해서도 "진짜 국민이 아니라 '개딸'이 참여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판결문 공개,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제도 등 여러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선동재판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함께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국민 전체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법안"이라며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불법·허위조작 정보엔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도입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장 대표는 "가짜뉴스 유포는 민주당 전공"이라며 "민주당은 얼마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겠다고 허위조작정보로 선동질하다가 국민에게 딱 걸렸다. 이 법이 결국 이 정권의 몰락 부르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면회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들을 지킨 것"이라며 "우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규탄대회까지 하는데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다"며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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