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심'으로 장기 미제 사건을 부러뜨리다
사법부는 지금 '재판 지연'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앓고 있다. 재판 속도가 더디다 보니 장기 미제 사건도 쌓여만 간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 1심 합의사건 5년 초과 장기 미제가 2020년 211건에서 2025년 421건으로 2배, 형사사건 역시 1심 합의사건 5년 초과 장기 미제는 2020년 36건에서 올해 206건으로 5.7배 늘어났다.
정성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6기) 이야기는 그래서 더 값지다. 정 부장판사는 2022~24년 군산지원에서 김은지 판사(39·변호사시험 5회)와 함께 3년간 합의부를 맡아 재판 업무에 매진한 끝에 장기 미제 사건을 거의 해결했다. 지방권 지원에서 합의부 재판장을 1년만 맡는 오랜 관행을 깬 것이다. 그 결과 군산지원의 형사 1심 합의사건에서는 정 부장판사가 있는 3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군산지원은 재판 지연 해소 모범사례로 회자됐고, 법원행정처는 2024년 법원 예규를 개정해 재판장 최소 사무 분담 기간을 3년, 배석판사의 최소 기간을 2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관의 잦은 인사이동과 사무 분담 변경이 업무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은 대다수 법관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며 "한 재판부에서의 장기 근무가 보편적인 일이 되면 법원 전체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5 차세대 리더' 100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보다
시사저널-한국갤럽 일반국민·전문가 1000명 설문조사, 해당 분야 전문가 추천
새 시대의 '희망·요구·과제' 상징…'대한민국 권력 지도'에 새겨질 우리의 자화상
'차세대 리더'를 선정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샛별처럼 떠오른 이들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다. 차세대 리더에 주목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중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다.
'2025 차세대 리더 100' 선정 과정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 정치, 경제(기업·IT·스타트업), 사회(법조·환경·NGO·종교·의학·과학·크리에이터), 문화(예술·영화·방송연예·스포츠·레저) 등 각 분야에서 내일의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물 100명을 추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 국민 500명, 전문가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기초자료로 시사저널 기자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후보군을 압축했다. 최종적으로 시사저널 편집국에서 올 한 해 미디어에 나온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야별 인물 순서는 무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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