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 확정 전이라는 점 고려…건보재정 이용하겠다는 계획
참사일 이후 심리치료비용도 전액 지원 방침…26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지 296일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참사 유가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선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보재정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관련 부서 관계자는 "11월 초에 예정된 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에서 해당 안이 의결되면 연내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결을 통해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이 확정된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여객기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발생했다. 그러나 2025년도 예상편성이 어려워 올해는 참사 유가족들에게 PTSD 치료 비용을 지원하지 못한 상태였다. (관련 기사☞[단독]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유가족 PTSD 치료 '사실상 방치'). 2025년도 예산은 전년도 12월 국회 의결사항이었는데 여객기참사 특별법 제정 당시인 2025년 6월30일은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2026년도 예산을 통해 참사일 이후의 심리치료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엔 12·28 여객기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편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치료비용은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사 유가족들이 상담 종료를 결정할 때까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11월 초에 밝힐 중간 용역(사고조사)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조율 중이라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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