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건 윗선에서 무혐의 지시" 現부장검사 '눈물의 양심고백'
정청래 "진실 말한 검사의 용기에 박수…외압 행사 윗선 수사·처벌해야"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고도 수사 기관과 공유하지 않았고, (검찰)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며 "윤석열 정부는 그의 하수인인 검찰과 함께 재벌의 불법을 비호하고 진실을 덮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흘린 눈물이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며 "그는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봤다. 퇴직금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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