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
불응 시 강제 집행 위한 교정공무원 지휘 가능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에 내란·김건희 특검의 조사에 모두 불응해 온 윤 전 대통령을 순직해병 특검이 불러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서를 송부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이른바 'VIP 격노'의 당사자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에 포함됐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이 전 장관을 질책하고 경북경찰청으로의 사건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등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해 도피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중으로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어제 (서울)구치소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된 것을 봤다"며 "구치소에서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중으로는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다른 두 특검 조사에 모두 불참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순직해병 특검의 조사에도 난항이 따를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특검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모두 불응했다. 이에 두 특검은 강제 구인과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 의사 표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순직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시 '교정공무원 지휘권' 행사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교정공무원 지휘권은 교정 시설 내 수용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순직해병 특검이 교정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특검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긴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강제구인에 불응할 당시 '특검에 교정공무원 지휘권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공무원들이 강제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우려했다는 점이 앞선 특검들의 구인 시도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강제집행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교정공무원도 더 적극적인 집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 역시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집행 실패 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방문 조사로 전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옥중 인사를 전했다. 그는 "긴 추석 연휴, 운동도 1회밖에 허락되지 않은 1.8평의 독방이지만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연휴 내내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물로 써주신 편지들, 이름 모를 중보의 기도들, 그 모든 것이 제 힘이요 방패가 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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