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방통위 등 제출자료 바탕으로 비용 추계…"현 예산 내에서 집행 가능"
구성원은 '5→7인' 늘어나는데, 비상임 비율 높아져 '8억→6억대'로 인건비 감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위원장 급여도 '장관급' 급여로 고정…기존보다 감소 전망
여권 주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통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방미통위 체제로 새로 출범한다. 이를 두고 직에서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본인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입법이자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실제 법안대로 방미통위 체제 개편 시 재정 지출이 기존 방통위 체제일 때보다 '20% 가량 감소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추계 결과가 나왔다.
앞서 1일부터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기존 5인(전원 상임위원) 체제는 7인 체제(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로 개편됐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교섭단체 기준을 충족한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교섭단체 기준을 충족한 야당 추천 인사로 구성된다. 사실상 정부여당이 4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하는 셈이다.
관련해 시사저널이 5일 예정처로부터 입수한 방미통위 개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방통위가 방미통위 체제로 개편 출범할 경우 기존보다 위원 구성 수는 더 늘어나는 대신 상임위원이 대폭 감소하면서 오히려 임원 보수 등 인건비가 기존 8억248만원에서 6억3973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보다 20% 가까이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위원들의 보수 및 수당 변화를 살펴보면, 현행대로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은 각각 1억6673만원과 1억5894만원씩 그대로 지출되지만 상임위원의 경우 현행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상임위원 보수로 지출됐던 4억7681만원(1억5894만원 x 3명)이 1억589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새 체제에서 비상임위원 4명에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 회의 참석 등 직무수행 관련 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관련해 예정처는 비상임위원들에게 소요되는 수당으로 총 1억5512만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인당 3800만원 안팎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예정처는 기존 방통위가 정원 5인을 충족해 운영됐던 2022년 회의 개최 현황(대면회의 33회, 서면회의 34회)를 참고해 모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회의참석 수당에만 334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회의 안건 검토비는 1억720만원, 교통비와 숙박비를 합친 여비는 1452만원이 소요된다고 봤다.
또 예정처는 이번 개편으로 함께 개편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의 재정 지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체제일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 방통심위원장의 급여는 '방통심위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었던 반면, 현행법상 방미통심위로 개편될 경우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장관급) 급여에 따르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2025년 기준 방통심위 위원장 급여인 1억7800만원(연봉액 1억7584만원·정액급식비 168만원·가족수당 48만원)은 방미통심위로 개편 시 1억6673만원(연봉액 1억4969만원·직금보조비 1488만원·정액급식비 168만원·가족수당 48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예정처는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이었던 방송진흥 사무 이관 외에 '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변경되는 위원 인건비 보수 및 회의 관련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행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현행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제 방미통위 위원의 현원 수와 회의 개최 횟수 및 참석 위원 수 등 변수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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