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회 사무국 하급 공무원만 송치…혜택 본 지방의원 입건은 '전무'
지역 시민사회단체 "말단 공무원만 처벌" vs 경찰 "의원들 관련성 없어"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비(연수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이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여행사 대표만 검찰에 송치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진짜 책임자인 지방의원들은 빠져 나가고 말단 공무원만 희생양 삼은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의회사무국 직원·여행사 대표만 검찰 송치···'하급공무원 희생양' 논란
2일 전북경찰청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체 17건 중 10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창군의회와 김제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창경찰서는 최근 군의회 사무국 직원 A씨와 여행사 대표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고창군의회 일본 연수 과정에서 총 3300여만원 가운데 항공료 500여만원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외 연수비 조작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의원들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없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정작 연수비를 부풀려 혜택을 본 의원들은 조사에서 빠지고 실무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 희생양으로 내몰린 꼴이다.
전남의 경우도 경찰이 전날(1일) 전남도의회를 압수수색했으나 현재까지 입건된 도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 "주도적 역할 지방의원에 엄정한 책임 물어야"
그러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로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하급 공무원만 희생되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해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여행사 대표를 송치했다고 한다"며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하급 공무원만 희생되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라며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방식의 수사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복되어 온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한 전북지역 11곳(17건) 지방의회를 적발해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15개 광역·기초의회 중 전북도의회와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 임실, 순창, 진안, 고창 등 11곳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10명과 여행사 관련자 10명 등 모두 2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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