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를 해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종료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지 1년 8개월만에 정부는 의료 서비스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의료계와 소통이 재개됐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위기경보 해제 이유를 밝혔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최고 단계를 발령시킨 의정 갈등 사태는 이번 해제 조치로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종결된 건 아니다. 아직 미해결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만에 끝났다"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개혁 방안 중 전공의 72시간 근무 시범사업,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지난 15일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공의의 42%가 7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 계획도 국감에서 격돌이 벌어진 주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거점병원으로 삼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소관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교수 대상 설문조사에서 73%가 이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교육 및 연구가 훼손·약화될 것이란 우려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르는 수직적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부처 이관이 해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도입도 복지위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감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건강보험 재정 우려, 약제비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성분명 처방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같은 성분이라도 의약품마다 약효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국이 동일 성분 복제약 중 저렴한 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같은 성분이라도 약효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도 성분명 처방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진료지원(PA) 간호사 및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 활성화 등도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들이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PA 간호사와 전공의 업무 분담,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 정착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 차, PA 제도에 대한 직역 간 대립 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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