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최근 2년간 GIST와 KAIST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연구비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공개했다. GIST는 부정사용 사례 91건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고 KAIST는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110억원을 결제한 연구원 등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GIST는 지난해 7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명과 유흥비를 집행한 1명을 적발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총 1258만5420원으로 사적 사용자 4명은 해임 조치 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흥비로 사용한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연구원들은 회의록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정 사용을 숨겼다. 조사 결과 출장·휴가 중인 직원을 회의 참석자로 기재하거나 다른 회의에 참석 중인 인원을 중복 기재하는 등 상습적이었다. 일부 연구원은 영수증만 제출하고 부하 직원에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KAIST는 지난해 12월 이후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 연구원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돌려막으며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되파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6500건 110억여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KAIST는 해당 연구원의 미납 카드대금 약 9억원을 선납하고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과기원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가 개인 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건 충격적"이라며 "일부 연구원의 일탈이 아니라 과기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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