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때 파행을 보여 한밤에 진행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 국감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우주청의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 변경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우주청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을 케로신 기반의 일회용에서 메탄 기반의 재사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산업계에서 발사체 사업 생태계를 매몰시키는 것이다, 사업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로 국감에 참석한 이창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문위원은 "올 1월부터 우주청이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중차대한 사업을 짧은 기간에 충분한 기획 과정 없이 단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며 "우주청이 우주산업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지만 급격하게 정부정책이 바뀌면 산업 생태계는 요동이 치고, 일감이 사라지고,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들의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문위원은 "세심하게 기획을 해서 재사용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을 따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최 의원은 우주청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수천억 원 규모의 기존 인프라 매몰비용을 25억 원 수준으로 축소 평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산업계는 '기존 케로신 설비는 구조와 규격이 달라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수천억 원 규모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도 국감에 출석해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1년 넘게 사업이 공전하고 있어 일감이 없는 상황이 안타깝고 빨리 결정돼 착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스페이스X가 발사체를 개발해 성능 개량을 하며 비용을 낮춰갔던 것처럼 우리도 누리호를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해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며 누리호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달라고 부탁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재사용발사체가 세계적 추세라 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며 누리호 7차 발사와 관련해 "아직은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재사용 발사체 사업을 일단 시작해 추진하고 세계적 추세라 하는데 우주청의 수준이나 역량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든다"며 조직도 불안정하고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도 "우주청이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이미 통과한 사업인데 바꾸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며 "그런데 덜컥 발표하고 확인해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우주청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민 의원은 "군에서 중소형 메탄 엔진 개발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범부처 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컨트롤타워인 우주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메탄 엔진을 개발하는 중복된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35t 메탄 재사용발사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부터 달 착륙선, 라그랑주 L4점 탐사 등 주요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기획되지 않는 문제부터 인사제도, 연구개발(R&D) 시스템 등 우주청에 대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감에서 24일 사직 예정인 존 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이 대통령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부실한 임기 3년 성과목표를 세우고 1년 만에 갑자기 사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조인철 의원은 △우주항공 분야 체계 공학 편람 제작 △10년간의 우주항공 임무에 대한 조사 및 계획 수립 △3개 국가의 우주항공 분야 협약 체결 등이 성과 목표로 명시된 리 본부장의 '성과 임용 약정서'를 공개했다.
조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은 적재적소에 고급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리 본부장의 목표가 '표준 만들기, 편람 제작'처럼 선언적 계획에 그친다 게 말이 되냐"며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