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복귀 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20일 0시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정 갈등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해 2월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복지부는 같은달 2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 등의 조치가 풀린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도 종료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를 제도화하겠다고도 이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년 8개월간 의정 갈등으로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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