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계기로 민간 우주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이 협업해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우주 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초기 발사체 시장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 발사체 활용 초소형위성 개발 및 발사지원사업 신설을 추진하고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설계, 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현재 건설을 추진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때 기업은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조달해야 한다. 또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 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과제들을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반영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국내 기업의 우주발사서비스 세계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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