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쟁점 한두 개… 추가 논의 필요”
APEC 전 타결 가능성? “중요한 계기”
고위급 대미(對美) 관세 협상단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미 측 협상 대표 격인 상무장관과 만났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뤄진 사실상 마지막 대면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회담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16일 이후 엿새 만이다.
회담이 끝난 뒤 상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쟁점이 하나는 아니지만 아주 많지는 않다”며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다만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상이 막바지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협상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APEC 정상회의 전 타결을 기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막 이틀 전인 29일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회담을 할 예정이다.
아직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추가 협상은 불가피하다.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만나기는 어렵다. 필요하면 화상으로 (추가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아시아 순방을 떠나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29일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트닉 장관도 순방에 동행한다. 이날 워싱턴에 들어온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룻밤도 머물지 않고 곧장 조지아주(州) 애틀랜타로 이동해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무박 방미로 서둘러 막판 쟁점 절충을 시도한 셈이다.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는 어느 정도 좁혀졌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함께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며 취재진에 “(양국 간 협상 진도가)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며 “많은 주제는 의견이 근접해 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양국의 입장이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가져)온 추가 주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미국이 좀 더 진지하게 이해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해결 핵심 쟁점은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 관련 현금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등이다. 그동안 3년여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액 현금 투자를 고집해 온 미국이 최근 그런 요구를 수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국 측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공항에서 “관세 협상도 중요하고 한미 간 투자도 중요한데 대전제는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합의가 이행도 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말 한미는 미국이 한국 대상 국가별 관세를 당초 책정했던 25%에서 15%로 인하하고 그 반대급부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한다는 데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대미 투자 이행 방식 등에서 이견을 노출하며 후속 문서화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