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의원들 포진' 법사위에 의구심 여전
조희대 "공론화 과정서 의견 충분히 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21일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차원의 공론화를 거치면서 밀어붙이듯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속도조절론에도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향해 돌진한 전례가 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지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법사위의 일방통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 핵심은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의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재판소원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적 기본권을 지키겠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안 공개 하루 만에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할 수도 있다며 속도전을 시사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사개특위의 5대 개혁 과제는 상당히 공론화가 돼 있고 공감대가 이뤄진 과제"라며 "일선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다지 반대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11월 말까지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사법개혁에 대해선 "검찰개혁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이란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과 관련, 김 원내대변인은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며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적어도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법사위 논의, 전문가 공청회, 사법부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면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당 사법개혁특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국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법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전문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지만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쟁을 반복하는 법사위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공론화가 가능할지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결국 여론과 시민사회, 법조계를 상대로 한 공론화 과정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들을 얼마나 불식할지 여부가 사법개혁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더욱이 사법개혁마저 '답정너' 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중도층 이탈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백 의원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큰 어젠다"라며 "국민·법조인·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배경이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드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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