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문제와 관련해 강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은 국제 사기 행각"이라면서 "대책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경하게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심지어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 우리가 몰랐다"고 했다. 이어서 유관 부처와 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이때 "(보이스피싱은) 국제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소관이어서 국가정보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놓긴 했다"고도 언급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금방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다"며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 범죄 조직과 외국 정부와의 연루설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 기구를 운영 중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 상용화 문제도 챙겼다. 통신사들이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려 했지만, 고객 동의를 얻는 문제 등으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면서다. 이 대통령은 "(범죄에) 한번 걸리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냐"라면서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을 당사자가 '귀찮아서 안 할래'라고 하면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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