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상 급등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정책효과가 더해져서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투자 수단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영역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금융 영역으로 옮겨와야 한다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각 부처에 부동산 수요 억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를 위해선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과 국민자산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오늘 국무회의를 비롯해 정부 입장에서 세제개편 관련 공식적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이른 얘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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