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권한 증가로 민생 나아질지 응답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면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는 점을 겨냥하면서 쇄신을 주문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지휘부'라며 대상을 국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겠다"면서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경찰국 폐지를 비롯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겠다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경찰의 신뢰 회복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 등을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가운데, 일각의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의식해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형사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구체적으로 악질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적극적, 선제적 대응과 함께 피해자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마약 문제 대응과 관련해선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보상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 이날 기념식을 마치고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방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담긴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 되는 일 없이 (경찰이) 진정한 민 주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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