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미 재무부 간 통화 스와프 실효성 지적도
'금 보유 확대해야' 주장에는 "단기 계획 없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 상황에 일종의 '고육지책'이라는 취지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책에 보조를 맞춰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경기, 환율,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변수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가 하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분간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될 것이라는 시장 관측에도 힘이 실렸다. 전문가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도권 집값과 1,400원을 웃도는 고환율 부담에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10·15 대책 효과가 가시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날 이 총재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나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여러 부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대책의 시급성을 짚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는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중장기적 해법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서울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교육 격차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입시제도와 교육 문제도 해결해 유입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특히 최근 거론된,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가 아닌 미국 재무부가 운영하는 외환안정기금(ESF)을 활용하는 방안에는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한은이 1년 사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전했다"며 "미국 재무부 ESF를 통한 통화 스와프가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건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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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금 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값이 온스당 4,3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연일 급등하자, 국감에선 한은이 금 매입에 소극적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 금 보유 비중을 늘릴 계획이 없다"며 "최근 금값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2, 3년 동안 외환보유액이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엔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 보유량은 104톤가량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 중 38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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