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0일 열린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를 검토하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병역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선거권은 주어지는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홍소영 병무청장은 "재논의 시점이 왔다"며 병력 부족 문제 해소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귀화자에게는 현역 복무 여부 '선택권'이 주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데 차별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 청장이 "병역의무 부과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자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역 자원이 많으면 모르겠으나 없다면 쥐어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 "(병무청이)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입영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건 군권(軍權)을 가진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김인환 병역자원국장이 "군에서는 '지휘 부담'을 얘기한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는 "'야전부대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긴 다 핑계"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영주권 취득 3년 이상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점을 언급하며 "선거권은 주는데 입영은 안 되나. 그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만 해선 병력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도 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하자 홍 청장은 "말씀에 공감한다"며 "병역자원 감소 시기에 그 점을 재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는 동원훈련 응소율 하락, 상근예비역 자원의 현역 편입, 현역병 정신건강 관리 등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병무청 등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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