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관리망 벗어나… 강민국 "소비자 자산 방치"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 누적 규모가 2020년 이후 2조6,000억 원대에 달하고, 이를 통해 거둔 이자와 투자 수익이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선불 충전 건수는 총 8,113만 건, 선불충전금 총액은 2조6,249억 원에 달한다.
선불충전금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1,848억 원에서 2021년 3,402억 원, 2022년 4,402억 원, 2023년 5,450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603억 원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4,544억 원이 충전된 만큼,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쓰지 않은 충전금도 4,014억 원으로, 2020년 말(1,801억 원)의 2.2배 수준이다.
스타벅스는 이렇게 받은 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가량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예금에는 60.5%(1조826억 원), 나머지 39.5%(7,073억 원)는 단기자금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했다. 신탁 상품이 운용기관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투자는 소비자 자금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스타벅스 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관리망에서도 벗어나 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강 의원은 "선불충전금을 마지 자기 쌈짓돈인 듯 굴려 400억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데도 금감원의 감독,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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