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겨냥한 중국의 제재와 관련해 "결국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이날 방사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의 제재로 향후 1, 2년 내 최대 한화 850억 원(6,0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미국 소재 5개 사와의 거래 및 협력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석 청장은 "마스가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당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여러 기자재 등 문제를 고려하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직 피해 액수와 관련해서 "분석된 바는 없다"고 했으나 "필리조선소가 필요한 기자재를 미국 밖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기자재와 부품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미국 내, 미국 소유 조선소에서만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번스-톨레프슨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청장은 "RDP-A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마스가가 잘되려면 RDP-A가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RDP-A가 체결되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도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되는 만큼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국감에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이해관계가 극명히 갈리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을 둘러싼 방사청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에 올랐다. KDDX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양사 간 법적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최근에는 방사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에 대한 보안 감점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상황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 청장에게 "지난 8월 방사청 직원이 국회의원실을 돌면서 KDDX 수의계약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녔다"며 "기술 탈취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필요성을 지시한 방사청장이 이끄는 방산 수출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석 청장은 "(사업 추진은) 원칙과 절차대로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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