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격상하면서 영사안전국 인력 축소
해외 체류 국민 안전 사고는 급증
미국 조지아주 감금 사태에 이어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재외국민 보호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정작 외교부 내 담당 조직은 2023년 절반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외 체류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영사안전담당 실무인력, 28명서 14명으로
15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외교부에 따르면, 영사안전국에서 해외 체류 중인 국민 안전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관장하는 '재외국민보호과' 인력은 2년 사이 28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2023년 6월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새로 만들면서 기존 '재외동포영사실' 인력을 재외동포청과 영사안전국으로 분리했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엔 재외국민 보호 담당 업무를 2개과에서 맡았지만, 지금은 1개과가 담당하고 있다. 영사안전국은 우리와 수교한 194개국에 퍼져 있는 우리 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영사 조력에서부터 여행안전 공지, 국제형사사법공조 협의와 대피, 재외국민보호 정책 이행 등을 총괄하고 있다.
문제는 조직을 줄였지만 우리 국민 관련 해외 사건사고 건수는 폭증했다는 점이다. 2014년 1만664건이던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2024년 2만3,596건으로 약 121% 증가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영사안전담당국은 동남아 지역 내 국민 범죄 피해 예방에서부터 미얀마·그리스 지진으로 인한 국민 보호,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따른 국민 및 교민 대피 등 굵직한 사건들을 책임져야 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300여 명의 구금 사태가 발생해 담당 인력들이 모두 매달려야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급증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재외국민 사건사고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만큼 증가하는 추세"라며 "외교부의 고유 업무인 재외국민보호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및 조직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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