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참사 유가족과 만나 2차 가해 처벌 조항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을 만났다. 그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치유 등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참사 발생 551일 만인 지난해 5월 2일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특조위 임명 등이 지연되면서 지난 6월에야 가까스로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그러나 참사 3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가 빈번하다. 송 위원장은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도 더디게 되고 있고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지난 8월엔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두 분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일부에선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혐오가 아직도 있다고 한다"며 "2차 가해 방지 방안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2차 가해 방지뿐 아니라 트라우마센터 설치, 조사위원회 권한 강화 등 내용이 담긴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위해선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충분히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 규명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조위가 독립성과 권한을 온전히 지키면서 참사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며 "나아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다. 유가족들은 이날 정 대표와 우 의장에게 3주기 기억식 초대장을 전달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