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옥상옥 위원회 될 가능성"
방위사업청이 ‘수의계약 사유 평가위원회’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방사청 발주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이뤄질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추가 평가 제도를 마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번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을 위한 ‘원 포인트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 취재와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신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을 한층 원활히 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보안사고 발생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필요할 경우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방사청 안팎의 이견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 설립 이유다.
평가위는 해당 사업부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해당 사업팀장과 계약팀장을 내부위원으로, 계약심의위원회와 사업부별 전문위원 가운데 일정 위원을 외부인원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평가 기준으로는 ①보안사고 위반의 정도 ②무기체계의 효율적 연구개발 혹은 전력화 시기 충족의 필요성 ③기타사항 등을 따지고, 채점 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얻었을 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사청의 이번 평가위 신설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KDDX의 수의계약 정당성 마련 수단으로 계획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심사위원에 사업부장과 팀장, 계약심의위 및 사업부별 전문위원이 포함될 경우 방사청 내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평가 기준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업자 선정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는 KDDX 사업을 해당 평가위 기준에 대입했을 때 ‘보안사고 위반의 정도’는 HD현대중공업이, ‘효율적 연구개발 및 전력화 시기 충족 필요성’은 한화오션이 불리한 항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백 의원은 “(신설 위원회의) 평가가 기존 계약심의위 역할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옥상옥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사청이 KDDX ‘원포인트’ 위원회 신설이 아닌, 과열 경쟁 조정 역할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신규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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