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과서에 삼권분립 여러 번 나와"
고민정 민주당 의원, 12·3 계엄 꺼내며 '맞불'
교육 현안 등을 주로 다루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 간 때아닌 '삼권분립' 논쟁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투표로 뽑힌 입법·행정 권력이 사법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권력서열론'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부딪힌 것이다.
논쟁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불붙였다. 서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삼권분립이 (초중고 중) 어느 단계에서부터 기술돼 있는지 아느냐"고 물은 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8회, 중학교는 20회, 고등학교는 64회 정도 삼권분립이 소개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 전 권력서열론이라는 아주 해괴한 얘기를 했다"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국무위원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왜 적절치 않느냐. 특히 교육부 장관이라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초등학생도 배우는 삼권분립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해 이 나라 교육부 장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며 몰아붙였다.
고민정 의원 "계엄 논의가 삼권분립 망가뜨린 대표 사례"
그러자 여당 의원도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 "한덕수(전 국무총리),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등장한 계엄 날 폐쇄회로(CC)TV 영상 뉴스를 봤느냐"고 물었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CCTV에는 한 전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장소에 놓였던 계엄 관련 문건을 돌려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고 의원은 "계엄을 논의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가장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입법권을 없애기 위해 고문과 감금을 하려 했던 여러 정황들이 증거물로 뉴스를 통해 저희 귀에 들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은 고 의원 발언을 언급하며 "'계엄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상 계엄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발동은 대통령이 하고, 해제는 국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삼권분립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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