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책임자로 해서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의혹 제기 장본인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투입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가 아닌 "원론적 당부"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팀에 백 경정을 참여시키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 당부였던 것으로 안다"며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 관련된 이러저러한 얘기를 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사팀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은 지난 8월 말부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다. 하지만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에 당시 수사 외압과 관련해 지휘체계에 있던 검경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 오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 수사팀으로는 안 간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정 장관에게 "서울동부지검에서 몇 개월째 수사를 했는데 백 경정이 주장한 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백 경정의 수사팀 합류 자체가 수사의 중립·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백 경정은 이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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