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환경에 물량 공급해도 서민 진입 불가"
"혁신당, '주거권 보장' 부동산 정책 준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마이(많이) 찔리나”라며 서울시 부동산 정책 비판을 이어 갔다. “서울시장이 아니라 강남시장”이라고 비꼰 자신을 향해 오 시장이 “주택 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를 둔다”고 반박하자, 재반격을 가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어제 오 시장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 값을 안정화하려면 특히 강남 지역 공급이 관건’이라고 말하면서 용적률 특례의 선물을 안겼다”며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썼다.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가리키는 언급이었다.
그러면서 “역대로 서울 상급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새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의 말처럼 대치동과 같은 좋은 주거 환경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해도, 그곳에 서민이나 청년은 진입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요컨대 오세훈식 정책은 서민과 청년이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서울시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조 위원장은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기 침체로 국민 경제가 고통받을 때, 오 시장은 자신의 대권 욕심에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대혼돈에 빠뜨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 아파트는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무려 63%나 늘었다”고 설명한 뒤, “결국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하겠다며 백기를 들었지만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버린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사과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은 강남 편향 정책이 초래한 이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인용하며 “이 사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 보장을 추구하는 조국혁신당은 ‘강남 불패’를 막는 ‘조국혁신당표 부동산 안정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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