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도 추진...유엔안보리 제재와 충돌 우려
尹 정부서 축소된 정원 80% 회복
통일부가 2년 전 윤석열 정부 당시 없어진 남북회담본부를 되살리고 북한 인권을 담당한 인권인도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목표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제시한 데 따라, 일부 조직과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14일 이러한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조직 복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윤 정부 때 없어진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되살린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의 업무를 맡긴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7월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들과 만나 "개성이 다시 열리는 날, 개성 평화도시의 비전이 다시 펼쳐지는 날, 한반도의 운명은 다시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0년 전 개성공단의 꿈은 한때 좌절을 겪었지만, 그 꿈을 되살리는 작업을,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업인 대표들과 함께 다시 걸음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결의는 북한으로의 대량현금 이전과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통일부 조직개편으로 윤 정부 당시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 교류협력 관련 4개 조직 가운데 남북출입사무소를 제외한 3개 조직이 되살아나게 됐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춰 설치된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현재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도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된다. 대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담당할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장관 직속으로 신설된다. 현재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는 정책에 맞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꾼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증원된다. 고위공무원 직위도 18개(가급 4개)에서 20개(가급 5개)로,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은 52개(과 42개)에서 58개(과 49개)로 각각 늘어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며 질타한 뒤 축소한 정원(81명)의 80%가량이 회복된 셈이다.
통일부는 "2023년 9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가 폐지되며 통일부의 핵심 기능·역할이 사실상 형해화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하고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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